분사 회사, 기계 임대 시 안전 책임은 누구에게?

핵심 쟁점: 분사 후 위험 기계 임대 시 책임 소재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새로운 법인(을)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갑)의 위험 기계(크레인, 호이스트 등)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회사(갑)와 분사 회사(을) 간의 복잡한 책임 관계와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책임 소재 및 자체 검사 의무, 누구에게?위험 기계의 안전 조치 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 즉 분사 회사(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양도 또는 대여한 모회사(갑) 역시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위험 기계에 대한 자체 검사 의무 역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에게 있습니다.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