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료1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 국토부 질의회신 질의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원문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자료모음 2024. 11.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