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의 고충에 대해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및 논리고충의 범위근참법은 고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