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은행)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별도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결론: 신탁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등을 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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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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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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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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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는 ○○구청이 관외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에 따라 ○○구청이 해당 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처리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여기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소유권, 임차권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제어 능력이 있으며,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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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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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유지보수 KDS 44 50 20 :2023 건설기준

포장 유지보수 KDS 44 50 20 :2023란?KDS 44 50 20 : 2023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포장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 활주로 등 다양한 포장 구조물의 손상 상태를 평가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상 조사 및 평가 방법, 보수 및 보강 공법의 선정 기준,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리, 공사 시행 및 품질 관리 등 포장 유지보수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포장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준입니다.👇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포장 유지보수 자료 다운받기  👇함께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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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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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이설 KDS 44 40 25 :2023 건설기준

수로 이설 KDS 44 40 25 :2023란?KDS 44 40 25 :2023은 한국건설기준(KDS) 중 수로 이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하천이나 기타 수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이설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검사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설 대상 수로의 조사 및 분석, 이설 계획의 수립, 설계 기준 및 방법, 시공 방법, 안전 관리,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로 이설 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 수로 이설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수로 이설 자료 다운받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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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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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보존 KDS 34 20 15 :2016 건설 설계기준

포토보존 KDS 34 20 15 :2016란?KDS 34 20 15 : 2016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계기준"**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개정된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화구조의 설계, 시공, 검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형식 등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내화재료, 내화구조의 성능, 내화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포토보존 자료 다운받기  👇함께보면 좋은글👇1. 일반사항1.1 목적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지형을 복구하여 기존 지형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시키고,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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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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