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개발법」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의 취지는 비행정청(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적 사항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도시개발법령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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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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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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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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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1)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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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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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자료(20231207)

[공사/자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택지조성사업 현황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택지조성사업 현황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란?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이하 울산도시공사)는 울산광역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공기업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울산의 주택공급과 도시발전 kwoody01.com 산업단지란? 산업단지는 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 산업단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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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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