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경주 제강공장 지붕 컬러강판 파손 추락 사망사고 (24.04.18)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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