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고양, 의왕, 의정부 등 수도권 5만호 신규 택지 개발 발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방지 대책 강화
202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 2만호, 펜타역세권인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3개 지구 3만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1. 서초 서리풀: 강남 생활권, 첨단산업과 연계된 미래형 주거 복합공간 조성
서초 서리풀 지구는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우수한 자연경관과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만 세대 중 55%(1.1만호)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하여 젊은층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2자녀 출산 시 90%, 3자녀 출산 시 80%)
2. 고양 대곡: 펜타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고양 대곡 역세권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을 통해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을 개선하고, 상업, 문화, 생활 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 의왕 오전왕곡: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 높은 지역,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친수공간이 풍부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하여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를 추진하여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4. 의정부 용현: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연계,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통합 생활권 조성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던 지역으로, 주변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하여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심에 부족한 문화, 체육, 자족시설 등을 보완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광역 교통 확충: 철도 접근성 향상, 환승 체계 구축 및 도로망 연계 추진, 서울 접근성 강화
각 지구별로 철도역 추가 신설 검토,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간선도로망 연계 기능 확충 등을 통해 광역 교통 확충을 추진합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3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6. 투기 방지 대책 강화: 4대 영역 (예방, 적발, 처벌, 환수)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추진
국토교통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공직자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여부 조사, 실거래 조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제한 등 4대 영역의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LH 직원 토지 소유 현황 전수 조사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7. 주택 공급 기간 단축: ‘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 목표, 신속한 주택 공급
신규 택지는 행정절차 단축 및 필요시 원형지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8. 미래세대 중심 주택 공급: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 추진,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9. 추가 택지 발표 예정: '25년 상반기 국민 선호 입지에 3만호 추가 발표,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0. 투기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 철저한 조사 및 정보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투기 방지 대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번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투기 방지 대책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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