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짓다 사고 나면? 산안법 적용될까?

 

내 집 짓는데 '이것' 적용될까?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 목적의 농가주택을 직접 신축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까요?

핵심은 '사업성'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의 주거 목적을 위한 주택 신축은 일반적으로 '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하지만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법인에는 더 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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