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보안관리직원, 입퇴갱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갱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갱내 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 시간, 과연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강화와 함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 현장의 경우, 갱내 보안관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입퇴갱 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의 핵심은?

A광업소의 사례를 통해 갱내 보안관리직원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동 시간이 아닌 '인차 관리'와 같은 책임 업무를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출갱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갱내 보안관리직원이 입퇴갱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면, 해당 입퇴갱 소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시간을 넘어, 실제 업무 수행 또는 책임이 부과되는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확인은 필수!

본 행정해석은 갱내 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업장에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해석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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