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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
-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5,081 | 19,621 (78.2%) | 2,713 (10.8%) | 1,910 (7.6%) | 837 (3.4%)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896 | 857 | 39 | - |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7.17. 기준 누계)
가결 현황
- 가결 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8,82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6,996건에 대하여 25,081건을 처리하여 19,621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16,181건 (82.47%)
-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3건 (0.01%)
-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3,437건 (17.52%)
- 19,621건 중 내국인은 19,315건 (98.4%)이며 외국인은 306건 (1.6%)
임차보증금
|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 초과 |
|---|---|---|---|---|---|---|
| 19,621건 (100%) | 8,239건 (41.99%) | 7,996건 (40.75%) | 2,854건 (14.55%) | 459건 (2.34%) | 70건 (0.36%) | 3건 (0.01%) |
지역
|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
| 1 | 서울 | 5,109 (26.0%) | 10 | 세종 | 230 |
| 2 | 경기 | 4,153 (21.2%) | 11 | 광주 | 226 |
| 3 | 인천 | 2,650 (13.5%) | 12 | 충남 | 199 |
| 4 | 대전 | 2,587 (13.2%) | 13 | 전북 | 191 |
| 5 | 부산 | 2,143 (10.9%) | 14 | 강원 | 176 |
| 6 | 전남 | 672 | 15 | 충북 | 163 |
| 7 | 대구 | 418 | 16 | 울산 | 135 |
| 8 | 경남 | 253 | 17 | 제주 | 63 |
| 9 | 경북 | 253 |
주택 유형
|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
| 6,251 (31.9%) | 4,105 (20.9%) | 2,846 (14.5%) | 427 (2.2%) | 3,526 (18.0%) | 714 (3.6%) | 1,570 (8.0%) | 106 (0.5%) | 76 (0.4%) |
연령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
| 2 (0.01%) | 4,982 (25.39%) | 9,464 (48.23%) | 2,932 (14.94%) | 1,394 (7.11%) | 633 (3.23%) | 214 (1.09%)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부결
- 피해자 요건 (1~4호) 미충족으로 2,713건 부결
|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 (비율) |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44 (1.62%) |
|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4%) | |
|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3 (0.11%) | |
|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4 (0.15%) | |
|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1,174 (43.27%) | |
|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1,487 (54.81%) | |
| 합계 | 2,713 |
적용 제외
-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 제외 1,910건
|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 (비율) |
|---|---|---|---|
| 적용 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273 (14.3%) |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87 (4.6%) |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816 (42.7%) | |
| 기타 (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734 (38.4%) | |
| 합계 | 1,910 |
이의신청 기각
- 부결 및 피해자등 (2조4호다목) 기존 결정 유지 837건
참고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1588-1663 |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보 및 온라인 상담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4개소 운영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 대면 및 유선 상담
- HUG 지사: 전국 9개소 운영, 대면 상담
- 통합콜센터: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경·공매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문서확인
240718(석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피해지원총괄과).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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