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도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2971, ‘09.06.0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무화 및 특정 지역·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