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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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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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2021 건설 표준시방서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2021란?KCS 10 10 10:2021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공 행정 요구 사항을 다루는 한국건설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 법규 준수, 허가 및 인증, 문서 관리, 기록 보관, 정보 공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법규건설기술 진흥법공사계약일반조건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1.2.2 관련기준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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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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