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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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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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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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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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은행)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별도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결론: 신탁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등을 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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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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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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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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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입니다.질문: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 운영 시, 교육청(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대상 여부 답변: BTL 사업의 학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행자는 운영을 전문 운영회사(민간사업자)에 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영자(민간사업자):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시행자(민간사업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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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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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질의는 근로기준법 위반(18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투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의 결론은 근로기준법 위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와는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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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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