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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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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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깎기(절토) EXCS 11 20 10 :202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땅깎기(절토) EXCS 11 20 10 :2021란?"땅깎기(절토) EXCS 11 20 10 :2021 해당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는 2021년에 발행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땅깎기 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땅깎기 작업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흙의 종류, 깎기 깊이, 경사, 배수, 안전, 품질 관리,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문서는 건설 현장에서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 땅깎기(절토)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10 (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땅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깎기비탈면은 비탈면이 녹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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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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