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소관부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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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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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3724, ’09.07.0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9년 7월 9일자 도시정책과-3724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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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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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2021 건설 표준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2021란?KCS 41 85 01 :2021은 건축 해체 공사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해체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축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체 공사 계획, 안전 관리,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환경 관리,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자료 다운받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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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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