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A사가 B사에 생산라인을 무상으로 대여했더라도, A사가 해당 라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무상대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 내용, 사업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B사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계약 내용..
포장 유지보수 KDS 44 50 20 :2023란?KDS 44 50 20 : 2023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포장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 활주로 등 다양한 포장 구조물의 손상 상태를 평가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상 조사 및 평가 방법, 보수 및 보강 공법의 선정 기준,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리, 공사 시행 및 품질 관리 등 포장 유지보수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포장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준입니다.한글 파일 포장 유지보수 자료함께보면 좋은글 냉동냉장설비 KDS 31 40 ..
전기통신설비 KDS 32 35 20 :2024란?KDS 32 35 20 : 2024는 건설기준으로, **통신설비의 접지 및 접지선 설계, 시공,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접지 시스템의 요구사항, 설계 기준, 시공 방법, 시험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전기적 안전성 확보 및 통신 장비의 오작동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지극의 종류와 설치 방법, 접지 저항 측정 및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며, 다양한 통신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접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설비 자료 확인하기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ksocket.com 함께보면 좋은글 3차원 디지..
동력설비 KDS 32 25 20 :2024란?KDS 32 25 20 : 2024는 한국건설기준(KDS) 중 동력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2024년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력설비 - 펌프 및 압축기'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는 펌프와 압축기의 종류, 선정 방법, 설치 기준, 성능 시험, 운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건설 현장에서 동력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력설비 자료 확인하기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ksocket.com 함께보면 좋은글 급수..
반송설비(전기분야) KDS 32 25 30 :2024란?KDS 32 25 30:2024는 한국건설기준(KDS) 중 전기분야에 속한 반송설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반송설비(예: 컨베이어, 호이스트, 리프트 등)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의 성능, 재료, 구조, 시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송설비(전기분야) 자료 확인하기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
냉동냉장설비 KDS 31 40 15 :2021란?KDS 31 40 15 : 2021은 냉동 및 냉장 설비에 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냉동 및 냉장 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냉동기, 냉장고, 냉동창고 등 다양한 냉동냉장 설비의 종류별 설계 기준, 장비 선정 기준, 배관 및 전기 설비 기준, 안전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냉동냉장 설비의 성능 저하 및 고장을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냉동냉장설비 자료 확인하기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ksock..
냉동냉장설비 KDS 31 40 15 :2021란?KDS 31 40 15 : 2021은 한국건설기준(KDS) 중 냉동냉장설비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냉동냉장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냉동기, 냉장고, 냉동창고 등 다양한 냉동냉장설비의 성능, 안전성,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과의 조화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냉동냉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냉동냉장설비를 설계 및 시공하는 데 필수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냉동냉장설비 자료 확인하기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ksocket.com 함께보면 좋은글 ..
진동기계기초 설계기준 KDS 11 50 30 :2021란?KDS 11 50 30:2021 "진동기계기초 설계기준"은 건설 분야에서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예: 압축기, 펌프, 발전기 등)의 기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기초의 종류, 크기, 재료 선정, 지지방법 등을 포함하여 진동에 의한 기계의 손상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설계 요구사항과 계산 방법, 검토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동기계의 안정적인 운전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기계기초 설계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진동기계기초 설계기준 자료 확인하기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ksock..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2023란?KCS 44 60 10:2023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발행한 건설 표준시방서로, 교통관리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용어모음 확인하기 국내 시방서 리스트 확인하기 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1.1 신호기(1) 이 기준은 신호기의 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은 주로 신호기, 제어기, 검지기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신호기의 종류․만드는 방식․설치하는 곳․신호의 종류․신호의 뜻․신호등의 배열․신호순서 등은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1.2 도로전광표지(1) 이 기준은 도로전광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1.2..
반송설비공사 (전기분야) KCS 32 25 30 :2024란?KCS 32 25 30:2024는 전기분야 반송설비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표준시방서는 반송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설계, 시공, 검사,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 안전 장치, 조명, 통신 시스템, 케이블 설치 등 반송설비의 전기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 검사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엘리베이터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등 반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
감시제어설비공사 (전기 분야) KCS 32 35 10 :2024란?KCS 32 35 10 :2024는 감시제어설비공사 (전기 분야)에 대한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KICT)의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전기 분야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감시제어설비의 종류,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전력 공급, 통신 및 네트워킹, 안전 및 보안, 시운전 및 검사, 유지보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시제어설비공사 (전기 분야) 자료 확인하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건물자동제어설비공사, 계장제어설비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호텔객실관리설비공사 등 감시제어설비에..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10 10 :2024란?KCS 32 10 10:2024는 한국건설생산기술원(KICT)에서 발행한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전기설비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설계, 시공, 검사,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특히,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준과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전기설비공사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자료 전기설비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구조물전기설비공사 K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