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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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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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18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이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점검 충족 여부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 진단은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2.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가능 여부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법령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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