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주변 높이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축소: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발표

남산 주변 높이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축소: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발표서울시가 남산 주변 및 문화재 인근 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주요 내용1.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기존에는 남산이나 문화재 인근의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10%의 공공기여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라 공공기여율이 4%로 대폭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상향될 때, 높이 규제로 인해 220%까지만 적용받는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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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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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기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이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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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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