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건설업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사무직 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본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본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때 이 규정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오직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은 얼마나 포함해야 하나?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고,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
LH 공사, 상수도 관로 수압시험 기준은?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상수도 관로의 수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압시험!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후 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꼼꼼한 검사는 안전한 건설의 기본이죠.핵심 체크포인트: 시험 압력과 보고서 항목특히,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설정됩니다. 시험 후에는 이음번호, 시험일시, 시험수압, 5분 후 수압 등 상세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실무 팁더불어, 시방서 기준 미준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설치 공사 중 기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더 해체 등 공법 변경 시, 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하나 전문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설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은 언제?건설 현장에서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개조·해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만약 공사 진행 중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과 다른 공법 변경이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물류창고 신축 공사 중 36미터 높이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성 및 전문가 심의「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이미 사업장에 갖추어 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법 변경으..
LHCS 지하배수, 왜 중요할까요?건축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지하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는 특히 LHCS 지하배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물을 빼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건축물 유지보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LHCS 지하배수 기준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왜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LHCS 지하배수, 무엇을 규정할까요?LHCS 지하배수 기준은 적용 범위, 참고 기준, 용어 정의, 제출물, 환경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관재료, 부대품, 뒤채움 재료, 배수재료, 여과재료, 유공관, 다발관, 돌망태 등 다양한 자재에 대한 기준 역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기준과 현장 품질관리까지 포함..
4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술사 방문지도는 매 4회의 범위 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인 방문이 권장됩니다.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사 방문지도 횟수에 대한 행정해석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사의 방문 지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기술사 방문지도, '매 4회 중 1회'의 정확한 의미는?많은 건설 현장에서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 지도"라는 규정을 두고 혼란을 겪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4회마다 한 번씩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4회의 방문 범위 안에서 1회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회차와 8회차에 방문하더라도 전체 4..
건설 현장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 발생 시, 해당 현장소장의 재해가 회사 전체의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현장소장의 '재해율 산정 포함' 여부 기준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산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 주체를 의미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발생 ..
안전 법규 위반? 강관 비계 부속품 누락 실태임대 중인 강관 비계에 연결핀 등 필수 부속품이 빠진 채 출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문제와 안전 관리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승인된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속품이 누락된 강관 비계의 사용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 자세한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결론 및 추가 정보본 내용은 고..
아찔했던 순간, 무엇이 붕괴를 불렀나군 통합막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6m 높이의 절토면에서 옹벽 거푸집 띠장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안전구배 미준수와 지반 안정성 확보 실패가 부른 인재임을 지적합니다.전문가가 꼽은 치명적인 위험 요인사고 당시 현장은 6m 높이의 굴착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정 안전구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면의 안정성을 보강할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보호 조치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 구역 내에서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한 인적 요인과 함께, 굴착 작업 전 지반 조사 및 안정성 검토 미흡 등 관리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침전저류지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사고, 어떻게 발생했나?이전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복구 작업 중, 오염토(케이크) 굴착 및 운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사면과 그 위에 놓인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기초구조물의 엄청난 무게는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굴착기가 사면 하부를 파내려가자 '언더컷(Undercut)'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면의 토사와 상부 구조물이 동시에 붕괴하며 하단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운전원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운전원은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사고의 근본 원인과 법적 책임은?전문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불완전한 상태(물리적/..
건설 현장에서 하나의 계약으로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술지도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3개 학교 현장을 1건의 계약으로 묶어 진행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고용노동부의 명확한 답변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록 하나의 도급 계약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현장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각 현장별 기술지도 계약의 중요성이러한 해석은 각 현장의 공사 규모에 따라 개별적인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
건설 현장에서 3일 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재해자가 회사에 출근했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산업재해 보고 대상일까요? 오늘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법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일 이상 휴업재해, 판단 기준이 헷갈린다면?흔히 재해자가 회사에 나오면 휴업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출근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례와 판단 기준은 ..
최근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위해 3자물류(3PL)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 여부에 대한 혼란이 생기곤 하는데요. 과연 3PL 계약은 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간주될까요?3PL 물류 위탁, 도급 관계의 핵심 쟁점한 업체가 물품 공급을 위해 별도 장소를 임대하고, 다른 물류업체에 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임대한 장소에서 물품 입고, 분류, 발송 등 핵심 물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과연 누가 '도급인'이고 누가 '수급인'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책임 소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결론은?고용노동부는 이러한 3PL 운영 위탁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