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동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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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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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35 :2018 서울시 전문 시방서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35 :2018란?SMCS 10 10 35 :2018은 서울시 건설 전문시방서로, "지하 매설 공사 - 덕트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덕트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덕트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 매설 공사 중 덕트 설치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 시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시공 및 준공요건 시방서 자료 다운받기 👇함께보면 좋은글👇 시공 및 준공요건 EXCS 10 10 35 :202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시공 및 준공요건 EXCS 10 10 35 :2021란?EXCS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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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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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요건 EXCS 10 10 35 :202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및 준공요건 EXCS 10 10 35 :2021란?EXCS 10 10 35:2021은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전문 시방서로, "교량 및 터널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준공 요건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교량 및 터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며, 재료 선정, 시공 방법, 품질 관리, 안전 요건, 검사 및 시험, 문서화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이 시방서는 관련 법규 및 표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속도로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1.2 참고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1.3 용어의 정의내용 없음1.4 공사현장관리(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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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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