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기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이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란?공사에 쓰이는 비용과 관련된 용어로, 직접공사비, 노무비, 설계금액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직접공사비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금액간접공사비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순공사원가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말하며 총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직접재료비)과 공사에 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입니다. [자료 모음]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시방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방서 요약 적용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토목공사 용어의 정의 공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 시공 표준시방서: 시설물 안전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 전문시방서: 특정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반으로 한 공사 수행에 대한 기술적 기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및 이상 보고 법률 준수 신자재·신공법 적극적 활용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 발주자 승인 필요 다음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경공사 시행 기준 입니다. [자료 모음]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LHCS LH전문시방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방서 요약 일반사항 적용 범위: 조경 공사의 일반 사항 참조 기준: 관련 법규, 기준, 용어 정의 시스템 설명: 설계설명회 개최 제출물: 예정공정표, 자재 및 제품 자료,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견본, 준공시 제출물 품질보증: 품질 시험실 설치, 시험 및 검사 장비 설치, 품질 시험 및 검사, 견본 시공, 시공 확인 설계 변경: 특정 사유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요청 환경 요구 사항: 현장 수량 검측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