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과 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건설기계 운전 특수고용노동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자수 산정 기준이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특고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하지만 건설기계 운전 특고 종사자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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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산안법상 안전조치 적용될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처리 시에도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안건번호: 산업안전과259)에 따른 것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사망만인율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은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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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