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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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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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동사업주 간의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을 공유하며,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각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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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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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박 해수흡입구 청소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 24년 10월 30일

1. 알림 내용 요약발생일시: 2024년 10월 30일 (수) 18:40경발생 장소: 전남 여수시 소재 해상, 정박 중인 선박사고 내용: 재해자가 해수흡입구 청소 작업 중 흡입구 가동으로 인해 빨려들어가 사망예방 대책: 청소, 점검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조작부 시건장치 및 표지판 설치, 불시 가동 방지2. 문제점 분석안전 불감증: 작업 중 기계 정지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안전 의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추측됨.위험 요소 미흡 관리: 해수흡입구 가동 시 안전 장치 미흡 및 작업자 안전 교육 부재 가능성.작업 환경 불안전: 해상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 진행 및 안전 관리 소홀 가능성.3. 개선 제안안전 교육 강화: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 고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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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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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레미콘 제조 사업장 컨베이어 사망사고 24년10월31일

중대재해 발생 알림 분석 및 개선 제안1. 알림 내용 요약발생일시: 2024년 10월 31일 (수) 10:59경발생 장소: 전북 군산시 소재 00레미콘 제조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사고 내용: 재해자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넘어져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예방 대책: 청소, 점검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조작부 시건장치 및 표지판 설치, 가동 방지2. 문제점 분석안전 불감증: 작업 중 기계 정지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안전 의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추측됨.위험 요소 미흡 관리: 컨베이어 벨트 가동 시 안전 장치 미흡 및 작업자 안전 교육 부재 가능성.작업 환경 불안전: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작업 환경 불안전으로 인해 재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추측됨.3. 개선 제안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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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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