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 가능할까?

사용자 의무가 아닌 근로자 건강검진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법령상 의무인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강검진'과 '그 외의 의료비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어떤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