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