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개발법」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의 취지는 비행정청(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적 사항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도시개발법령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