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권양기 근로시간 단축, 정말 해당될까?

갱내 작업,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건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갱내 권양기 운전 작업과 배수펌퍼 운전 작업. 이 작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무가 적용될까요?핵심은 '고기압 하 작업' 여부결론부터 말하자면, 석탄광업소 갱내 권양기 및 배수펌퍼 운전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작업은 '잠함·잠수 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당 작업들이 유해·위험 작업에는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안..

• format_list_bulleted 건설안전
• · 2026. 8. 7.

갱내 작업, 근로시간 제한 대상? 법령 해석 공개

건설 현장의 갱내 작업! 혹시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해석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궁금증 해소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까지 짚어드립니다.갱내 작업, 근로시간 제한의 진실은?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특정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과연 갱내 작업은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법 조항과 함께 명쾌한 답변을 확인하세요.핵심은 바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입니다. 이 외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입니다.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만약의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 format_list_bulleted 건설안전
• ·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