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 신축 시 산안법 적용될까? 법적 쟁점 총정리

개인 주택 신축, '사업장'에 해당될까?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농가 주택을 짓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아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사업'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핵심은 '업으로서 계속성'에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이 점에 주목하여 개인 주택 신축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