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인터넷 설치, '감전 위험 장소' 해당될까?
인터넷 설치 기사의 전신주 작업, 안전 기준은?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전 위험 장소'에 해당될까요?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신선 연결 작업은 시설물 설치·해체·점검·수리 작업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신주의 여러 전선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존재합니다."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 해석의 중요성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안전 관리, 법적 책임은?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