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인터넷 설치, 산안법 감전 위험 장소 행정해석 공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인터넷 설치 작업, 전신주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전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행정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특히 통신선을 연결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전신주 작업, '감전 위험 장소' 해당 여부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전신주에는 다양한 전선과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접촉 시 감전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정하는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