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vs 재건축: 차이점과 2025년 착수 요건 완화 핵심 정리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점과 2025년 착수 요건 완화 핵심 정리

재개발과 재건축, 비슷하게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진행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착수 요건이 완화되어 더욱 활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2025년 착수 요건 완화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은 노후된 주거 환경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요 기반 시설까지 함께 정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구역 내의 노후된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상가, 공공 시설 등을 모두 정비하여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개발과 달리 주변 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가 많아, 건물만 새로 짓고 기반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노후된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5년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요건 완화 (국토부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착수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지정 요건 완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정비 구역 지정 요건으로, 해당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선: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건축 진단 기준 개선

명칭 변경: 안전 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통과 시점 조정: 통과 시점을 사업 인가 전까지 조정하여, 기존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진단을 추진하였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단 기준 개선:

• 기존 진단 항목: 구조 환경,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구성
• 신설 세부 평가 항목: 주민 공동 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 시설 등 7개 항목
• 평가 항목 통합: 기존 일조 환경, 실내 공간, 도시 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재건축 진단 실시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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