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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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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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계측량 KDS 12 20 20 :2023 건설 설계기준

상·하수도 설계측량 KDS 12 20 20 :2023란?KDS 12 20 20:2023 "상·하수도 설계측량"은 상하수도 시설물의 설계에 필요한 측량 작업에 대한 국내 표준을 제시하는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상하수도관로의 정확한 위치, 고저, 지형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측량 방법, 측량 장비의 사용, 측량 결과의 정확도 관리, 그리고 측량 자료의 처리 및 제출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하수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측량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 설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설계측량 자료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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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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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 및 배수공사 KRACS 47 10 30 :2021 철도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구교 및 배수공사 KRACS 47 10 30 :2021란?KRACS 47 10 30 :2021은 철도 건설 공사 시방서로, 구교 및 배수공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구교 및 배수공사의 설계, 시공, 재료, 검사 및 시험, 안전 관리 등 모든 측면을 다루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구교 및 배수 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철도 운영 환경에 적합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1. 공사일반1.1 일반사항1.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철도노반 구교 및 배수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KC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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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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