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참여기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참여기업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참여기관의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참여기관 귀책 없는 사유참여기업이 장비 이동/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참여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여기관 귀책 있는 사유 (설비관리 부실 등)참여기관의 설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