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의 범위 확대 중대재해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재해법상 사망, 중상해, 질병에서 사망, 중상해, 질병, 추락,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수중 사고, 화학사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점검, 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