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백서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이하 확대시행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