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09.23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09.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즉,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는 장기근속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