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지급 가능할까?
건설 현장에서 20억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특히 법적 선임 의무가 없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때, 과연 그에 대한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많은 현장에서 겪는 이 고민은 단순한 경비 처리 문제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해석을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20억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지급 조건은?한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질의 사례입니다. 20억 미만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었지만,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조직표상 선임되어 안전담당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했습니다.이 경우, 이들에게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업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