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65, ’09.10.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 가능 여부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