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1.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독립성의 기준: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 여부: 형식적으로 독립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