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1.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독립성의 기준: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 여부: 형식적으로 독립되..

• format_list_bulleted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 2025. 1. 10.
• textsms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

• format_list_bulleted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 2025. 1. 9.
• textsms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정보 23.10.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정보 공사종료일 기준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정렬해보았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

• format_list_bulleted 건설사
• · 2023. 10. 29.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