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건설 및 운영방식, 공영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건설이 되며 , 운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공영사업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것은 공영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인력, 기술 등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영사업의 장점 공공성이 확보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공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공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