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대비 지도 확인,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합지도 구축 및 안전 관리 강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획기적인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통합지도 구축과 부실한 지하안전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 통합지도 구축: 실시간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하안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지반 위험도 지도와는 달리, 국토부의 통합지도는 실제 지반 침하 위험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지하수위, 침하 이력, 그리고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위치 및 복구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2025년 6월부터 지도상에 공개될 예정이며, 지자체 및 민간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또한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굴착 공사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안전정보체계(JIS) 확인하기

 

첨단 장비 및 전문 인력 확충

성공적인 지하안전 통합지도 구축과 효과적인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GPR 장비와 같은 첨단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GPR 장비 30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지반 탐사 예산을 60억 원대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산 장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AI 분석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실한 지하안전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안전조사 의무를 강화하고, 부실하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불성실하게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굴착공사 현장 관리 강화

전국에는 약 1100개의 굴착공사 현장이 있으며, 이 중 350개 정도가 대규모 현장으로 분류됩니다. 대규모 현장은 2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터널 공사와 같이 지하 안전 평가 대상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도심 지역에 집중된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안전 점검 강화와 고위험 지역 직접 점검을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부산 등 위험 지역은 이미 선정되었으며, 민원이 많은 지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 사고 현황 제공, 계측기 점검, 시공 관리 강화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들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안전 통합지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1: 지하안전 통합지도는 굴착공사 예정 지역의 지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공동(空洞) 정보와 복구 현황을 통해 지반 침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GPR 장비의 탐사 깊이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완하나요?

A2: GPR 장비의 탐사 깊이는 약 2m로 제한적이지만, 지하 안전 평가, 월별 안전 조사, 시공 관리, 계측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굴착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Q3: 앞으로 안전 관리 강화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나요?

A3: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력 기준도 강화하여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지침과 시방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공기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보장할 것입니다.

지하안전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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