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개정 관련 내용 및 전문 [2023.10.24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서 장애인,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주택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규..